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조희대 국조는 의견 더 수렴”…5일 본회의 보고 안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2026.11.0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달 5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묻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올 4월 발의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에 더해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그간 야권에선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당론 채택과 관련해 내부 우려나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대통령과 그 측근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묻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한발 물러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안팎의 반발이 고조되고 내달 7일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자 여당이 고민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항상 잘하는 여론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국정조사를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