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내달 12일 본회의 처리 예고

민주 “계엄 당시 심야회동 규명 초점” 국힘 “李 선거법 판결에 치졸한 보복” 與, 신천지 의혹조사 결과 내달 발표 최고위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정선거 음모론으론 어떤 제도적 발전과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질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며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당시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새로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 달 초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5일 본회의 전인 3일이나 4일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그때 신천지 관련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는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당 대표 당선 뒤 이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 친청(친정청래)계는 “있는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