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여부 의총서 결정…권한 남용의혹 밝혀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체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 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거두절미하고 김건희 씨의 구속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후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김건희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 지적했다.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고를 미뤄 구속 만료를 자초한 것도, 그 결과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도 모두 대법원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공직과 이권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매관매직‘ 사건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