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조’ 속도조절… 조작기소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조 역풍 우려” 의총서 신중론 강경파는 “곧바로 탄핵해야” 주장 특검법, 공소취소-사건이첩 조항 삭제 국힘 “李 공소취소 위한 특검”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등청하고 있다. 2026.11.0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에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의 실익과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보류한 것. 반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탄핵 성과 있나” 민생 전환론에 일단 보류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예산·민생 정국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부담이 크다는 신중론이 다수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국정조사와 탄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안과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의원도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대법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 사법부 전체를 자극할 실익이 있느냐”며 민심과 직결된 부동산 등의 이슈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역풍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반면 일부 강경파는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탄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시간 낭비”라며 “곧바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탄핵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는 불과 일주일 전과 달라진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난주 의총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법부 비토 정서가 더 짙었다”며 “그러다가 예산안, 민생 정국이 시작되고 정쟁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달 중 열리는 추가 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