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조 실시… 내달 5일 본회의 상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등 조희대 둘러싼 의혹 철저히 규명” 이르면 다음달 국정조사 시작 전망 野 “사법부 탄압-삼권분립 위반”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퇴근길 취재진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관련 국정조사 시행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 12일경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대해도 과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가 가능한 것.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을 포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의 잇단 무죄 배경 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것.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등 당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