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허위사실 유포” 고발…‘李 비밀누설’ 고발에 맞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홍보를 위해 대외비 문건을 온라인상 올린 것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고발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X(옛 트위터)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 달라”는 글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줄었다는 치안 성과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주 의원은 해당 문서 오른쪽 상단에 ‘對外秘’(대외비)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 민주당 법률위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또 주 의원이 제기한 ‘특검 보고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일일 종합 상황보고’ 문건 이미지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러나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 특검의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