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과세 유예 연장에 무게…김민석 “집중 점검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3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김 대표는 22일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어제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연기됐다.다만 김 대표는 이같은 가상자산 과세를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시행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에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이제 유예를 하게 됐다”며 “가상 자산도 지금까지 몇 번 (과세를) 유예 했고, 결국은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이에 대해서 청년, 특히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가상 자산의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뉴스1 세수 환경에 대해서도 “세수 환경도 좋고 해서 세수를 따질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과세 유예 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2030세대가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현 시점에서 밀어붙이기에 부담이 있다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