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조희대 탄핵이 답” 국힘 “제정신이냐”… ‘吳무죄’ 충돌

與, 법사위 국감서 “정치 재판” 공세 국힘 “원하는 판결 안나와 탄핵하나” 친청-조국당에 송영길도 탄핵 촉구… ‘先국정조사’ 내세운 與지도부 고심 오늘 김건희 추가영장 여부가 변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만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냐”고 맞서는 등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감장 밖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와 조국혁신당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까지 탄핵 촉구에 가세하면서 ‘선(先) 국정조사’를 내세운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吳 무죄에 與 강경파 “조희대 탄핵만이 답” 이날 법사위에서 친청계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가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오 시장 판결을 두고 “여론을 조작해서 시민이 속았고 시장 자리를 도둑질했는데 이걸 무죄로 합니까”라며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따져 물었다. 김기표 의원은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조희대 탄핵 빌드업’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가지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도 “법조인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대법원장 탓을 하면 난감한 노릇”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감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