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시행 두달 남은 ‘코인과세’ 유예 의견 모아

오늘 정부와 당정협의서 논의 계획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27일 의원총회에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정부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유예론에 힘이 실렸다는 의미다. 이날 의원총회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 등 시장의 기본 제도를 먼저 갖추고,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등 과세 기반까지 정비한 뒤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에 과세가 쉽지 않아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도 유예론이 힘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 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유예론에 힘이 실려 있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