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희승이 쏘아올린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며 박 의원을 직격한 가운데, 일부 의원은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9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입장 표명은 각자의 신념이지만 그걸(내란특별재판부)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위헌적 발상이란 것도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박 의원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위헌 논란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가 나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의 주장 자체는 가능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법률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재판부 설치 자체는 저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