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후 처리”… 野후보들 오늘 긴급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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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
與, TK-부울경 선거에 악재 우려
김부겸 “법안 신중히 해달라” 요청
“진영 초월해 사법내란 막아내야”
오세훈-조응천 등 野후보 연대 모색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원내지도부는 5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지만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두고 사실상 ‘셀프 사면권’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전 무리하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은 4일 긴급 회동을 갖고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선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특검법 처리가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與 일각서 특검법 처리 연기론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6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기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5월 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선거 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에는 개헌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넘기면 지방선거 직전 특검법 처리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검법 강행이 대구와 부산·울산·경남 등 민주당이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남 지역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러분이 전국 정세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히 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 측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내에선 특검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당 지도부 소속 핵심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은 특검법을 뚝심 있게 처리하는 선명성을 보고 결집하는 효과도 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5월 중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는 방향이 우세하지만, 여론 추이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검법 대응 ‘범야권 연대’ 본격화

야권에선 특검법 저지를 위한 ‘범야권 연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3일 “내일(4일) 수도권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 강력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긴급 회동에는 국민의힘 오 후보와 유 후보,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참석한다. 다만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는 “아직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분인 만큼 지도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회동은 조 후보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진영을 초월해 힘을 합쳐 사법 내란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은 특검법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는 공소 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의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반면 범여권인 진보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원외 정당인 정의당은 1일 성명을 내고 특검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