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인 무료승차 제한…국토부가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 (축소) 차원이 아니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차원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이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지시에도 국토부, 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1주일 넘게 소관 업무의 책임을 다른 부처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역할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국토부를 담당 부처로 지정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