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보유세 '최후의 수단'…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관측에 대해 청와대가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2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값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부분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의 측면”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료 시점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다”면서 “5월 9일 종료만큼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