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04.06. 뉴시스

청와대가 6일 스토킹과 교제 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 7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잠정 조치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제 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에너지 등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을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선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개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