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악성 반복 민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 대응하라”

행정력 낭비 지적에 개선 나서

강훈식 비서실장.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비상식적인 ‘민원 폭탄’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악성적인 반복 민원 대응에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 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동아일보 5월 20일자 A8면 참조)를 소개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 실장은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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