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빈곤 심각…OECD “지원 때 소득·자산 살펴봐야”

OECD, ‘고령자 소득 보장 위한 효율적 재정정책’ 보고서 한국 65세 이상 빈곤율 39.7%…여성은 45.0% 달해 “소득만 보면 경제여건 왜곡…주택·금융자산 함께 반영” 연금·주택연금 활성화, 취약 고령층에 재정 집중 제언 늦더위를 식히는 가을비가 내린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로변에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3.09.13 뉴시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층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보유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보유 자산을 연금이나 주택연금 형태로 소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정 지원은 활용할 자산이 없는 취약 고령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5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14.8%)의 2.7배 수준이다.조사 대상 국가 중 호주(22.6%), 캐나다(10.1%), 프랑스(6.1%), 스웨덴(7.3%) 등과 비교해도 크게 높았다.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여성 빈곤율은 45.0%로 남성 빈곤율인 32.6%보다 12.4%포인트(p) 높았다. OECD 평균 여성 노인빈곤율은 16.9%, 남성은 11.7%였다.OECD는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현재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현실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면서 현재 고령층 가운데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다만 OECD는 이 같은 소득빈곤율만으로 고령층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은 현재 들어오는 소득은 적더라도 생애 동안 축적한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실제 금융자산을 함께 반영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 기준 빈곤율은 약 15%에서 6%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빈곤선보다 낮더라도 빈곤선 소득의 3개월분을 넘는 유동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결과다.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고령층 지원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럴 경우 소득은 적지만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소득·자산이 모두 부족한 고령층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