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적발 시 매출 50% 과징금 부과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10배 인상해 200만원
통신 3사 ‘데이터 안심옵션’ 전면 기본 적용
65세 이상 140만명 음성·문자 무제한 혜택
교육교부금 4.8조 활용해 저소득층 PC 지원
수급 불안 선제 대응…43개 품목 집중 관리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물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학원 교습비에 자습 시간을 포함하는 이른바 ‘꼼수 학원비 인상’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5G 요금제를 2만원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9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야별 물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학원에서 학원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학원에서 교습비나 교습 시간과 관련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계산하거나 모의고사비·차량비와 같은 기타 경비 명목으로 학원비를 추가로 과다 징수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학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도 현재 대비 10배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등록 교습 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 시간 위반에 대해선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올해(4월 3일 기준)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하고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과태료 등 321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원비는 고물가 부담에도 학부모들이 지출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항목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사교육업계의 반발도 감지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2일 “맹목적인 학원 옥죄기는 미등록 고액 과외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풍선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면 추가 과금 우려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약 400 속도로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당 조치는 신규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717만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데이터 초과 이용 요금 감소와 저가 요금제로의 이동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221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통신 복지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무제한)되며 기존에 제공량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약 140만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590억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요금제 구조가 대폭 단순화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통신 3사 합산 약 250종에 달하던 요금제를 100여 개로 줄인다. 또 기존 3만원대 후반이었던 5G 최저 요금 구간이 2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청년·시니어 등 연령별 혜택도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보다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 일상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D램 값 급등으로 주요 전자제품 가격이 치솟자 취약계층에 대한 PC·노트북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PC·노트북 지원단가는 1인당 104만2000원인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용연수 5년이 지난 국가기관 PC의 무상 양여를 1만대가량 확대한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2만2000대가 폐기됐는데, 이 중 약 58%는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불용 PC는 폐기가 아닌 재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사용 기한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급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된다.
이 밖에 정부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수급 우려가 가격 인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 43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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