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AI 저작물 방치' vs 음저협 '이미 등록 유보 중' 충돌

5 days ago 14
감사원이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 "확인 절차 없이 저작권료 징수·분배 중"감사원은 지난 24일 발표를 통해 음저협 등 11개 단체가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저작물을 등록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AI 생성물에 대해 부당한 저작권료가 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음저협 "이미 'AI 등록 유보 제도' 선제적 시행 중"이에 대해 음저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3월부터 AI 활용 곡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이미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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