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부부 금슬 좋아졌다는 이 나라…‘평생 소득세 0원’ 도박수 통했나

폴란드 정부가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개인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바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폴란드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1명이었어요. 아이를 낳더라도 1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랍니다.

요즘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현금 지원과 세금 감면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폴란드와 멀지 않은 나라인 헝가리는 이미 2020년부터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까지 소득세 면제 대상을 확대했어요. 이외에도 가족 주택 지원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프랑스의 출산율은 1.6명 정도로 유럽 국가 중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이는 ‘가족 중심’의 복지 시스템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무려 9종류나 되는 가족 수당이 지급되고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탈리아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 보너스’라고 불리는 돈 1000유로(약 167만원)를 지급해요. 출산 자체에 현금 보상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이를 좀 더 수월하게 키우는 것을 돕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노르웨이에서 부모는 거의 1년간 급여의 100%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급여의 80%를 받고 14개월까지 휴직 연장도 가능해요. 또 노르웨이는 아빠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디 쿼터(아빠 할당제)’라는 게 있어요. 아빠에게 15주의 육아휴직이 주어지죠.

이웃 국가 스웨덴도 비슷해요. 스웨덴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 쓸 수 있는데요. 이 중 90일은 아빠의 몫으로, 휴가를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스웨덴에는 ‘자녀 간호 제도’도 있는데요. 자녀가 아파서 휴가를 쓸 경우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죠.

독일은 육아 복지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일제 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이들이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죠. 전일제 학교의 비중은 2002년 16.3%에 불과했지만 2020년까지 71.5%로 크게 늘었어요. 2030년 이후에는 모든 초등학교를 전일제로 만들 계획이에요.

독일은 이미 196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왔어요. 당시에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인구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2022년 올라프 숄츠 당시 독일 총리는 독일을 ‘이민자 국가’라고 선언했죠. 실제로 독일 출산율은 1.4명 밑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구는 8300만명 이상으로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에요. 또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의 25% 이상이 이민 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독일 정부는 기술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공식적인 경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2022년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육아 복지가 잘 갖춰진 노르웨이도 2009년 이후 출산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어요. 나라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지만 출산율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덕식 기자. 정주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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