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는 “국조 말고 바로 탄핵해야”

[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국정조사 통상 40~50일간 진행 이후 탄핵안 발의땐 연말께 의결 曺 내년 퇴임前 결론 안날 가능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 등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바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정조사는 이르면 연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조 대법원장 퇴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1, 2주 동안 여야 협의 등을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40∼50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6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의 기간은 45일이었고, 3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50일간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 기간은 40일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민주당 강경파는, 국정조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발의가 되면 이르면 연말에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가 탄핵심판 법정 심리 기간인 180일보다 짧기 때문. 대법원장의 정년은 만 70세여서 1957년 6월생인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5일 퇴임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89일, 119일이 걸렸다. 이에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소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경파는 탄핵소추로 당장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국정조사로 탄핵 찬성 여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설사 탄핵소추가 늦어져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안 나서 ‘무승부’로 끝나더라도 그간 직무 정지가 유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