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4 hours ago 2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금 조성 관련해서 그는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국가 균형 발전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며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것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꿔놓을 역사적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3대 메가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