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 1위 권혁, 15년 안낸 세금 3938억 납부하기로

日서 자수성가한 해운업계 거물 역외탈세 세금 추징-10년 법정다툼 1000억 선납… 나머지는 선박 담보 역대 개인 고액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사진)이 15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3938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한 데 이어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최근 정부에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과 관련 법인 등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4101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 갔고, 2024년 3938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권 회장은 1990년 일본에서 시도상선을 설립해 자수성가한 해운업계의 거물로 이름을 알렸다. 국세청은 2011년 권 회장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해외 거주자로 위장해 수익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고, 이후 권 회장은 10년 넘게 과세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권 회장은 올 7월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했다. 앞선 기존 고액 체납자의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인 500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잔여 체납액 2938억 원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체납액은 총 7902억 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관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함께 소멸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장부에서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낸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 체납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의 선박 등록지와 관련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징수 공조를 확대하고 해외 선박 압류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세청은 TF 성과를 정규 조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와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