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해킹 수사착수 … 중수청 통보 검토

사회 > 법원·검찰 연이은 해킹사태 경찰, 금융해킹 수사착수 … 중수청 통보 검토 업데이트 : 2026.10.06 19:40 닫기 전담수사 4개팀·28명 구성전자금융 기반시설 여부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을 두고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신설된 중수청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 간 영역 다툼을 중재할 제도가 부재하기에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이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중수청은 통보받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건을 인지한 뒤 수사에 나설 수 있음에도 경찰의 통보 여부만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금융범죄는 중수청이 자체 수사에 나서도 된다"며 "중수청의 업무 영역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기에 이 같은 혼선은 예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최초의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여부와 중수청 통보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수청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