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年 60만건 불송치 겨냥 … 공소청, 심사부 13곳 가동

사회 > 법원·검찰 경찰 年 60만건 불송치 겨냥 … 공소청, 심사부 13곳 가동 경찰이 올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 역시 지난해 60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공소청은 전국 13개 불송치심사부를 가동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과 공소청의 관계가 기존의 수사 협력에서 견제와 검증 중심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961건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영장은 9186건으로, 34.1%에 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미청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미청구 비율은 최근 수년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크게 뛰었다. 2021년 22.8%에서 2022년 23.2%, 2023년 25.0%, 2024년 24.7%, 지난해 26.8%를 기록한 뒤 올해 34.1%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3%포인트 높아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근 검찰의 영장 심사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과거에는 영장 신청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검사가 보완할 부분을 짚어주며 사건을 함께 끌고 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판례나 법리 보충 등을 이유로 영장을 돌려보내 재신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공소청 내부에서는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진 만큼 경찰 수사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접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영장 단계부터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불송치 사건이 크게 늘어난 점도 공소청의 검증 기능이 중요해진 배경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부된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은 2023년 40만8417건에서 지난해 59만6403건으로, 2년 사이 약 46% 증가했다. 이에 공소청은 출범과 함께 전국 13개 부 규모의 '불송치심사부'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살펴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가능성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당초 검찰은 전국 19개 부 규모의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법통제부'라는 명칭과 조직 규모 등을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