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담합 업체들, 벌금의 1,000배를 벌었다

• 미국 18개 주와 DOJ Antitrust Division이 대형 계란 생산업체 3곳과 합의했지만, 2022~2025년 가격 조작 혐의에 비해 처벌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이 핵심임
• 혐의의 중심에는 소규모 현물 시장 Egg Clearinghouse 입찰을 움직여 Urner Barry 가격 지표를 올리고, 이를 대형 계약 가격에 반영시키는 구조가 있음
• 고소장에는 CEO와 임원들의 이메일·문자가 포함됐고, 일부 입찰은 실제 구매보다 가격 신호를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 합의 조건은 총 300만 달러 벌금과 식품은행용 계란 5,300만 개 기부지만, Cal-Maine은 2023년 10억 달러 이상, 2024년 18억 달러의 이익을 냈음
• DOJ 조사를 인지하고 2025년 3월 5일 문서 보존 지시가 내려진 뒤 가격 지표가 2025년 2월 고점에서 크게 내려가, 법적 노출만으로도 담합 혐의가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줌

2022~2025년 계란 가격 조작 혐의

• 미국 18개 주와 DOJ Antitrust Division은 Cal-Maine, Versova, Hickman’s Egg Ranch 등 주요 계란 생산업체와 합의 명령을 체결함
• 혐의는 이 업체들이 2022~2025년 계란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노골적인 공모를 운영했다는 것임
• 해당 기간은 조류독감이 계란 생산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던 시기와 겹침
• 업계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가격 상승을 공급 충격과 조류독감으로 설명했지만, 고소장에는 업체 CEO와 임원들의 이메일·문자 등 가격 조작 정황이 포함됨
• 2025년 계란 가격은 크게 하락했고 이후 더 내려갔지만, 여전히 2019년보다 약 40% 높은 수준임

작은 현물 시장이 대형 계약 가격을 움직인 구조

• 계란 생산업체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보다 슈퍼마켓, 포장식품 회사, 식당 등에 도매로 판매함
• 도매 계란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뉨
  • 대부분은 생산업체와 대형 구매자 간 계약으로 거래됨
  • 일부 잉여 계란은 전자 거래소인 Egg Clearinghouse에서 현물로 거래됨
• Cal-Maine은 연례보고서에서 일반 계란 판매 계약 다수가 독립적으로 인용되는 지역 도매 가격을 반영하는 공식에 기반한다고 밝힘
• Urner Barry는 Egg Clearinghouse 안팎의 거래와 입찰을 보고 지역별 가격을 추정해 게시함
• 작은 현물 시장의 가격 지표가 Walmart 같은 대형 구매자의 계약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였음
  • Cal-Maine 생산량의 약 28% 는 Walmart에 특별 공급 계약으로 판매됨
• 이 구조는 작은 기준 시장의 가격이 더 큰 시장의 가격을 좌우하는 벤치마크 조작 문제로, LIBOR 조작 사례와 비교됨

고소장에 담긴 입찰 조작 방식

• DOJ Antitrust Division에 따르면 업체들은 Urner Barry의 가격 인용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음
  • 많은 수의 입찰 제출
  • 여러 피고가 입찰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계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신호 보내기
  • Urner Barry 가격 발표 직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입찰 제출
  • 실제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입찰 제출
  •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 실행
• 생산업체들은 가짜 입찰, 장외 고가 거래, 실제보다 큰 수요처럼 보이게 하는 조율을 했다는 혐의를 받음
• 한 공모 혐의자는 Urner Barry가 수요 부족으로 가격 인하를 검토하자, 다른 CEO에게 “as a group we need to bid like they vote in Chicago, early and often”라고 씀
• 이후 Cal-Maine, Versova, Hickman’s는 나머지 시장 전체의 5건과 비교해 수십 건의 입찰을 제출했고, 가격은 더 높게 형성됨
• Versova 내부에서도 “light up the northwest bids please. .02 over”라는 지시가 있었고, 판매자가 해당 입찰을 받아들이려 하자 입찰 삭제를 말해 실제 계란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이메일과 문자에 남은 조율 정황

• 고소장에는 업체 임원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입찰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포함됨
• Cal-Maine 임원이 Hickman’s CEO에게 보낸 2022년 10월 14일 문자:
  • “We are bidding up. Let’s hold it today.”
• Hickman’s CEO가 2022년 12월 19일 보낸 이메일:
  • “If we all bid in our respective areas for the 3-5 loads minimum we are short... the market reporters will have to address.”
• Hickman’s CEO가 2022년 12월 20일 Cal-Maine, Versova 등 고위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 “Please consider posting strong bids, early and often. The market reporters don’t get in for another hour, so it will be good for them to see diverse bidding upon logging on.”
• 같은 날 Hickman’s CEO의 다른 이메일:
  • “Hurry[.] There are only 16 bids on ECI right now and 15 of them are ours”
• 2023년 8월 9일 Cooperative A의 CEO는 Urner Barry 가격 인상 보고서를 Cal-Maine에 전달하며 “Finally!!!!”라고 반응함

조사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시점

• 고소장 기준으로 혐의가 있는 조작은 2024년 연말 시즌까지 이어짐
• 계란 생산업체들은 Urner Barry에 게시 가격을 올리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낮은 가격 거래를 벤치마크에서 무시하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음
• 가격 인용치는 피고들이 DOJ 조사를 알게 되고 2025년 3월 5일 문서 보존 지시를 받은 뒤, 2025년 2월 고점에서 크게 하락함
• Matt Stoller는 업체들이 법적 문제 가능성을 인식하자 혐의가 있는 계획을 중단했고, 그 뒤 조류독감이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상황도 멈췄다고 해석함

수익 규모와 합의 조건

• Cal-Maine은 2023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고, 이는 2022년 이익의 세 배였음
• 2024년 Cal-Maine의 이익은 18억 달러였으며, Matt Stoller는 거의 전적으로 높은 가격 덕분이었다고 봄
• Basel Musharbash는 Cal-Maine이 농장 생산비 대비 계란 1다스당 70~145% 의 전례 없는 마진을 올렸다고 썼음
• Cal-Maine은 최근 계란을 투입재로 쓰는 prepared foods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함
• 합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업체들이 총 300만 달러 벌금 납부
  • 식품은행에 총 5,300만 개 계란 기부
  • 향후 가격 담합 금지
• 기부 수량은 업체별로 나뉨
  • Cal-Maine: 3,000만 개
  • Versova: 2,000만 개
  • Centrum: 300만 개

처벌 수준과 민사소송 제약

• Matt Stoller는 명확한 이메일과 문자가 있음에도 형사 가격담합 기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음
• 합의는 no-admit/no-deny 방식이며, 업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인정을 근거로 후속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합의는 혐의 대상 업체들을 모든 청구에서 해방하는 구조임
• Matt Stoller의 계산에 따르면 Cal-Maine은 150만 달러 벌금과 약 150만 달러 상당의 계란 기부 비용을 부담해, 3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계획에 약 300만 달러만 낸 셈임
• 이 계산대로라면 Cal-Maine의 수익 대비 비용은 약 1,000배 차이임

주 정부와 반독점 집행에 대한 평가

• 이 사건은 Trump 행정부뿐 아니라 합의에 서명한 주 집행기관의 책임 문제도 드러냄
• 전통적으로 주 정부는 연방 Antitrust Division이 더 많은 변호사와 조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주도를 따름
• 주 집행기관들은 굶주린 주민을 위한 계란 기부라도 얻거나 사건을 포기하는 선택지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이 큼
• 일부 주 집행기관은 자원 제약 때문에 사건을 계속할 수 없더라도 나쁜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남음
• 동시에 반독점 집행은 부패하거나 무기력한 집행자 아래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었고, 법적 노출이 생기자 계란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낮췄다는 평가가 가능함

가격담합 사례로 남는 의미

• Matt Stoller는 이 사건을 팬데믹 이후 등장한 greedflation 이론을 확인하는 현실 사례로 봄
• 2022~2025년 일반 소비자들은 이상한 가격 상승을 체감했지만,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조작 가능성을 부인했다는 비판이 이어짐
• Cal-Maine은 조류독감이 끝나면 계란 가격과 이익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위험으로 명시함
• 공급과 수요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공급 충격을 이용해 가능한 만큼 이익을 뽑아내는 방식이 가격담합의 작동 방식이었다는 해석임
• 조류독감은 혐의가 있는 가격 조작과 독점적 행위에 알리바이로 작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