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로 민간의 혁신 지원…K성장 견인

조달청, 지난 1년간 공공조달 개혁 10대 핵심성과 발표
혁신조달 강화…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정 44% 증가
규제 개혁 및 비수도권 기업 조달시장 우대 등 정책 성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민간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혁신조달이 지난 1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1년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24%, 공공구매 실적은 11% 급증했다. 또 해외실증 대상국가는 3배, 실증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외수출의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평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공조달 10대 핵심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1일 공공조달 개혁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되어 혁신기업 성장의 지렛대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또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마련해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 20개 이상의 조달 AI 에이전트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규제리셋(Reset)’을 통해 105개 과제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검토하는 ‘규제 리부트(Reboot)’ 118개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개선 추진 중이다.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달 자율화도 경기·전북 등지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자율구매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성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우대 정책도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다.올해 4월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경쟁없이 구매 가능한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이 포함됐다.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했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했다.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공조달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낙찰받기 어렵도록 평가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또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성과를 손꼽힌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간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해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 역할을 재정립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