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정기모집 횟수 연 7→10회 확대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7회에서 1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시로 이뤄지던 모집 공고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모집 횟수를 확대하고 정기화한다. 그동안 LH 공공임대주택 정기모집은 매년 7회(3·4·5·7·9·10·11월) 실시됐다. 정부는 이를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해 총 1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매달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도 확대해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LH의 공실 정보는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공실정보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기재된 주택단지 내 세부 면적대·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엔 유사한 면적대와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면적대, 단지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모집범위 확대 범위를 결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입주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을 올 3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 방식과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