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확대 나선 정부…"싱가포르式 공영개발 모델 주목"

정부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싱가포르 등을 ‘정부지원형 공영 개발’ 성공 사례로 소개해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일종의 공공임대인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4개 국가별 주택공급제도 비교’ 보고서에서 싱가포르를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스웨덴 베네수엘라 등의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분석했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설립한 토지청(SLA)을 통해 국토의 90% 이상을 국유화하고, 주거개발청(HDB)이 시행사인 동시에 시공사 감독을 맡아 시장을 관리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스웨덴은 ‘보편주의형 모델’로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이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구조를 갖췄다. 베네수엘라는 국영 석유회사의 수익에 좌우되는 국가 주도형 공급 정책을 펼쳐 실패 사례로 꼽혔다. 석유산업 환경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는 데다 물량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다 보니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주택이 계층별로 공공임대·분양·분양전환을 병행하는 ‘교차보존형 모델’이라고 봤다.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정책 보조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주거개발청이 공급하는 주택 구입 시 보조금을 주고, 한국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주거 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LH의 근본적 구조 개혁과 더불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공이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사회주택 실증사업 확대,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