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해외출장 보고서 ‘비용 공개’ 16%뿐… 경실련 “검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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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보고서 가운데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된 사례가 16%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 공개 수준으로는 해외출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외출장은 총 558건, 참여 인원은 중복 포함 3282명, 총 출장 예산은 128억46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출장계획서는 558건 가운데 482건이 비용을 포함해 공개돼 공개율 85%를 기록했다. 비용까지 포함한 완전 공개율은 84%였다. 반면 출장보고서는 95건만 비용을 포함해 공개됐고, 463건은 비용이 빠진 채 공개됐다. 보고서 전체 공개율은 97%였지만 비용까지 포함한 완전 공개율은 16%에 그쳤다. 출장 전 작성되는 계획서에는 비용 정보가 담기지만, 출장 후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실제 집행 예산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광역의회 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임기 중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수 대비 출장 건수가 많은 곳은 제주도의회 67건, 대전시의회 30건, 광주시의회 24건 순이었다.

반복 출장 사례도 확인됐다. 전체 의원 904명 중 61명이 7회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반복 출장 모두를 외유성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빈도가 과도한 경우 출장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출장 관리 기준과 공개 항목을 표준화해 모든 의회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예산을 포함한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앞서 15일에도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의 출석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