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꺼낸 송영길…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예고한 송영길 의원(사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송 의원이 혁신당의 숙원 과제를 꺼내 드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깨고 다당제 의회를 정착시키려는 정치 개혁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최종 공약에 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송 의원은 최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의석(현행 20석)을 가진 정당의 원내 교섭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당 소속 의원 의사를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제도화하는 방편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 시절인 1973년 ‘원내 20석’으로 강화된 뒤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다양해지는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권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막고 다당제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 판단이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24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다당제 연합정치 구현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공약했으나 총선에서 압승하자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송 의원이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당이 국민에게 한 개혁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한다는 명분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도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회 운영 협상권,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및 간사 선임 등에서 배제돼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혁신당에 우호적인 집단이 존재하는 만큼 송 의원의 이번 전략은 이들을 우군으로 포섭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송 의원은 8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