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임죄, 금전제재로 전환해 CEO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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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과 ‘성장전략TF’ 첫 회의

경제부총리 및 경제6단체장이 참석하는 성장전략TF1차회의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5.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인의 경제 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이 진짜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의 뒤를 잇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기술 아이템 선정 등이 제시됐다. 우선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은 국제 규격에 맞춰 과태료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큰 탓에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경제부총리 및 경제6단체장이 참석하는 성장전략TF1차회의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08.05.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AI 대전환을 위해 ‘피지컬 AI 1등 국가’라는 목표도 공개됐다. 피지컬 AI는 AI가 단순한 데이터 처리에서 나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구 부총리는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합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경제 단체가 앞장서 달라”며 “기재부가 뒷받침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오픈AI 같은 고속성장 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0%대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이 ‘기업 성장’을 주제로 자발적인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육성 환경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