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 앞둔 여야, 820조 ‘예산 전쟁’ 시작

30일 공청회 열고 심사 본격 돌입 162조 미래기금 최대 쟁점될듯 지난 7월 24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4. 뉴시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의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820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의 약 20%를 차지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다음 달 4일과 5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를 진행한 이후 예산심사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편성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중 약 45조4000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중 40%에 달하는 17조5770억 원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35개 군 주민 약 129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내년 1조1657억 원이 편성됐다. 또 청년에게 문화 관람비로 연간 10만∼15만 원을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도 7925억 원이 배정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 이후 소방 예산은 증액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노후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 상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