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韓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반발…"헌재가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가처분 신청 접수 5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본안과 경찰청장 탄핵 심판에 대해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