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전수 점검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국세청이 12일 전수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순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도 들여다보는 현미경 점검이다.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개였다. 이들 법인은 총 2630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에 달했다.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 개였다.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있었다.

임 청장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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