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국·벨기에·헝가리와 징수 공조 협정…해외 환수에 속도

국세청이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해외 공조 네트워크의 범위를 유럽 주요국까지 넓혔다.

14일 국세청이 임광현 국세청장은 헝가리·벨기에·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에서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 체결했다.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해 실무자급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 세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했다.

11일에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과 브뤼셀에서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 회의를 한 임 청장은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서명했다. 벨기에 측은 자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체납 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임 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13일 런던에서 존 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했다. 역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맺었는데,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각국 국세청장에게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특정 탈세 혐의자에 관한 공조를 요청했다. 특히 임 청장은 한국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체납 프로선수에 대한 신속한 압류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체납자에 대해선 양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해 조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란 두 국가의 과세당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해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한 국가의 조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조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임 청장은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를 청취하고 각국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해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는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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