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죄자 대통령 만든 與, 사법부 훈계할 자격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동아일보DB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자 “도를 넘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날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은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김민석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선 “과연 사법 정의와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은 의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그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과 특검의 야당 탄압이 법원 앞에서 무너졌다”며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특검은 야당 인사 표적 수사의 민낯이 폭로된 만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억울한 척 정치쇼를 벌일 시간이 있다면, 멈춰 서 있는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해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올 7월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서 오 시장 측의 의뢰와 비용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