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뺀 6개정당, 개헌 공동발의한다… “헌법전문에 ‘5·18-부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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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국회, 계엄 통제 강화-지역균형도 담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2026.3.31/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추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함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개헌 관련 회의에 불참해온 국민의힘은 개헌안 공동발의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와 시민사회, 상당한 수준의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협치가 이뤄지는 상황은 개헌 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상황이 오지 못한다는 것에 연석회의로 이어졌고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추진 뜻을 모았다”고 했다. 우 의장과 6개 정당 원내대표는 이달 19일과 30일 1, 2차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각 정당 원내대표는 차례대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 원내대표는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항쟁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의제를 우선 의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동시지방선거일에 함께 개헌 투표 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 시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장과 제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 위해 지속 협의한다”고 말했다.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위해서는 5월 4~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또 본회의 통과에는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 의장이 이날 오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개헌안은 늦어도 다음 달 6일에는 발의할 방침이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발의 이튿날인) 7일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면 5월 4~10일 본회의를 열 것인데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6.3.31. 뉴스1

조 실장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의안이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 “법안이 성안된 상태인데 수정하려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수정안이 가능하지만 수월치는 않다. 공개될 안이 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본회의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개헌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렇게 지냈는데도 개헌이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시대성을 반영하고 가겠느냐”며 “일단 합의된대로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시발점이 이번 개헌 추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