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청문회,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법치 훼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안건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 난동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서 사법부를 모욕하고 굴욕을 주는 모습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법치 훼손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개악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사법일 뿐”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의 법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토대로 삼았다”고 연설한 것을 인용해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앞에서는 수년째 사건을 지연·뭉개기로 일관했고, 급기야 ‘권력 서열’을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사고까지 드러냈다”며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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