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미래적금 등 정부 생색내기 예산 대폭 삭감할 것”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4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27.1%, 금액으로는 197조4000억 원 늘어난 925조3000억 원이다“라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규모“라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배숙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한쪽에서는 국가채무를 107조 원이나 늘려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챙겼다”며 ”이는 재정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를 내년도에는 1519조8000억 원으로 107조 원이나 늘렸다”며 ”이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100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한다고 국채 발행, 세수가 안 좋아도 국채 발행, 세수가 좋아도 국채 발행”이라며 ”도대체 국채를 언제 갚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이냐”고 반문했다.국민의힘은 지방교부세 30조5000억 원도 지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30조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잡았는데,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3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조2000억 원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영남 등 다른 지역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다. 그 재원으로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000억 원을 몰아줬다”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국민의힘은 협동조합사업 819억 원, 기본사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