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 특검법에 꿀 먹은 벙어리…당사자가 단 한마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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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파괴 배후 지시를 시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기간과 재판 기간 규정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속셈”이라며 “1심 판결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는 수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며 “죄가 없으면 재판에서 입증하면 되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대선 기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적시됐다.

일각에서는 특검에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부여하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