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시장 교란행위 한은과 공동 검사…투기적 거래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공동 검사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자금 담당 임원을 소집해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에 이어 구체적인 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한 방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에 고강도 대응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행위,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전방위로 점검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당 위반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주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는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한시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은행들의 과도한 달러예금 유치 이벤트 등은 자제하도록 했다.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화유동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기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완충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체적인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외환감독국장을 비롯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HSBC 등 외은 지점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지속 등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