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5%가 어떻게 서민 대출이냐 너무 잔인하다”…제도 개선 주문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15.9%’라는 답변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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