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성 채무는 괜찮다?…"빚은 다 빚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0일 한국 나랏빚의 약 30%가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상환 능력은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성 채무란 대응 자산을 팔면 갚을 수 있는 채무로 비교적 양호한 채무로 분류된다. 다만 일각에선 “빚은 결국 빚”이라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류 보좌관은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는 외환보유액,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정부의 실질적 순상환 능력인 표면적 부채 수치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가채무는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 금융성 채무는 377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301조9000억원)의 28.9%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부채 분류 기준이 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금융성 채무 비중이 단일 지표로 집계되지 않지만, 한국 금융성 채무 비중이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금융성 채무 역시 결국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라는 점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위기 때는 금융성 부채도 압박이 된다”며 “빚의 속성을 나눠 ‘이건 다르다’고 해야 할 만큼 오히려 국가부채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금융성 채무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2016년 42.5%인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0년 39.4%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20%대로 내려앉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