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규제 합리화로 98조7000억원 공급...생산적 금융 대전환 박차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98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전략산업 육성과 중동 사태 피해 기업 지원에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산운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일종의 '정책 추경'으로 정의하고, 확보한 자금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우선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금융사고 손실을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에 포함해 시장리스크 자본부담도 줄여준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시 심사 기간을 단축해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위험계수를 조정해 24조2000억원의 공급 여력을 확충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벤처투자 위험계수도 35%로 하향한다. 적격 인프라 투자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까지 확대해 미래 산업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맞추는 매칭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보험사의 투자 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한다.

중동 분쟁에 따른 민생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권은 현재까지 중동 관련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13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자금 5조8000억원 공급과 7조2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정부는 금융산업반 회의를 통해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늘어난 자본 여력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는지 자세히 모니터링한다.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