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은 기재부로, 감독은 독립기관으로” 닻 올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융감독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치금융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간의 감독기구에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현정 의원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자리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금융위에서 하다보니 산업 진흥만 강조하고 건전성 강조나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됐다”면서 “논의된 내용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은 독립된 기구로 넘기는게 정답”이라면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각 금융감독기구 내부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최고 합의제 의결기구를 설치해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부나 금융청과 같은 독임제 부처 설치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금융부 신설을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의 핵심은 관치금융의 청산, 즉 '모피아' 해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과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목적은 모피아 주도 관치금융을 청산해 정상적인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보유한 감독 권한을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도 “관치금융은 군부독재 시대의 금융분야 잔재”라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 극복의 일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추후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원은 물론 정책위까지도 일제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김남근 의원은 “현 금감원 체제는 금융사의 건전성은 관리할 수 있어도 소비자 보호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 역시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