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언제까지 참으란 거냐”…비판 거세지자 전시권한 동원한 美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비상등이 켜진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전시 권한까지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참전 초기 미군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않으면서 제정됐다. 이 법은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DPA를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 각서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정유 설비, 가스 터빈 및 변압기 제조 시설 등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전기 장비가 포함될 수 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됐다”면서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며 “석탄 화력발전이 국방 시설, 산업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의 높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압기, 고전압 송전 부품 및 기타 장비의 생산·설치능력이 제한적인 미국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노후화되고 제약이 많은 전력망 인프라가 국가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에서의 석유 생산 재개를 비롯한 에너지 정책 추진에 DPA를 발동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전 세계 1위로 올라선 2020년 3월에도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실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기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DPA가 발동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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