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상 주범’ 사후정산제 폐지한다…3차 최고가격은 동결

1 week ago 13

‘기름값 인상 주범’ 사후정산제 폐지한다…3차 최고가격은 동결

입력 : 2026.04.09 22:36

국제 제품 시장가격·민생 안정 감안
소비자가격 상승세 멈출지 주목
당정, 정유사 석유제품 가격공지 기간
1달 뒤->즉시 공개로 제도 개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의 최고가격이 2주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이날 정부와 여당은 주유소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9일 “3차 최고가격은 2차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3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이며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된다.

이는 2주 전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으로 글로벌 석유제품 가격 추이와 민생 안정 필요성을 같이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 감안하면 휘발유는 2%만 인하하고 경유는 8%가량 인상하는 것이 맞는다.

2차 최고가격이 고시된 3월 넷째주에 비해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평균 가격이 그만큼 변동됐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차 최고가격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 추세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특별히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직전 대비 12%가량 오르면서 소비자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3원을 기록해 3년8개월여 만에 2000원 선을 돌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유업계와 주유소 간 협력 방안을 9일 공개했다.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 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외에도 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단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전량 구매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60% 이상만 구매하면 되는 ‘혼합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유사들이 자사 물량을 더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 점주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또 정유사는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는 한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그간 주유소 점주들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받은 뒤 한 달여 시일을 두고 공급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공시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유 공급 과정에서의 경쟁 도입은 소비자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후정산제도 개선 또한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속 계약과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 산업 생태계가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