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가가 알아서 주면 좋을 텐데"…수급률 복병은 '이것'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이후 급여액이 꾸준히 오르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10년 사이 3배 이상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천1억원에서 2023년 22조5천493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인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