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행 유지하면 2048년 재정지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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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위해 줄서 있다. 2025.1.2 뉴스1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고령층으로 유지하면 20여 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2월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제도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장래인구추계 전망치 등을 적용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가 차원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50% 이하’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았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득 재분배 개선에도 비효율적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