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업 본질' 이자장사 막겠다는 정치권···관치금융 심화시키나

조기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은 특히 은행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올 1분기 주요 금융지주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최대실적을 올리자 '이자장사'에 대한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금리에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지난 달 국회 패스트트랙을 탄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출연금 등 원가성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리 인하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인데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최종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데 가산금리만 건드려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나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금융권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거나 우대금리 축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수준인 현재 기준을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민 급전 창구로 불리는 2금융권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저신용자 금융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그래도 건정성이 악화 중인 2금융권이 지금보다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야하면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볼 것이라는 걱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작정 법정금리를 낮추면 취약차주를 제도권 밖 사금융으로 내모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금융시장에 개입할수록 오히려 '이자장사'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해부터 가계대출 중가세를 우려해 주태담보대출을 조이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 금리를 낮춰왔다. 최근 역대급으로 벌어진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는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차라리 '상생금융'을 정례화하는 방편이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제 전반이 어려운 만큼 은행권이 사회에 이자수익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하자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자장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이는 금융업 본질”이라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은행 수익성을 넘어 건정성까지 헤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이 또한 관치금융 폐해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고 일방적인 이익 회수가 아닌 금융권과도 상생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